(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을 확대하고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여기에 태릉지구와 과천청사 대체지 공급을 개발구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2.4 공급대책(3080+)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최대 6만4000가구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진다. 특히, 16만3000호 가운데 13만3000가구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2000가구+사전청약 7만1000가구)에서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웃도는 물량이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돼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로 조기 공급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2월)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2018년 9월)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로의 출퇴근이 쉽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율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가구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키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데 비해,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 트랙(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태릉지구와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만50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만1000가구의 대체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1만 가구→ 6만8000가구)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 가구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 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약 14만 가구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지구는 오늘(25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000가구+과천시 갈현동 일원 1만30000가구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선 20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같은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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