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3.4℃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1.4℃
  • 흐림울산 2.9℃
  • 흐림광주 -0.5℃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1.7℃
  • 제주 4.3℃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2.3℃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2.1℃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SLB 도입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도입을 검토한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채권에서 제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이 오르는 식의 채권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실적으로 판단하는 국제 투자 금융의 기준을 말한다.

 

아직 국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심각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조하고,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도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진행하고, ESG 목표와 수익률을 연계한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