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 신뢰가 그만큼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과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을 정도”라며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속적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 고밀화 공급 확대정책만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실장은 현재의 주택시장이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 조세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공급제도는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허 실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과 잦은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공공 모두 성과중심의 정책이라는 정책 수립의 세 가지 대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진 교수는 가계대출규제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에서 탈피한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공사 신용보증에 따른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금융(부동산PF대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고,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맞벌이 젊은 세대는 미래소득을 포함한 DTI산정,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 위주로 편향된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함이 판명됐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염려한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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