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종전 등급인 AA를 유지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됐다.
26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온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2%로 제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4만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수요가 수출과 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 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 향후 내수 소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지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S&P는 북한과 관련한 잠재적 안보 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해칠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서 내년 1.2%로 줄어든 뒤 2024년에는 흑자(1.0%)로 전환하고 2025년에도 1.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일반정부 순채무는 올해 GDP 대비 10%에 근접한 수준이고 내년에는 약 11%로 상승했다 하락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S&P는 "북한 관련 리스크(통일 비용)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주요 공기업 부채는 GDP의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한 S&P는 은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이 강한 대외 버퍼(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상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리스크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S&P의 평가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P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발표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연례협의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