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론 하락국면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1주제 발표로 나선 박상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주제는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가 시장니즈에 맞춘 건설공급을 2주제는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시장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 3주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종부세 등 각종 조세부담과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1기 신도시를 중심 기대감 급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이다. 박 교수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등 청약이 본격 개시되고 재건축 인허가가 실현되면 투가 회수 물량 시장 출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유로 꼽았다.

박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집행 기간 단축,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틈새시장 개척 유도, 3기 신도시, 기타 공공택지 공급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조치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완화를 비롯해 정비사업 스케줄 조정, 대출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사업승인이 일시에 이뤄지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사업 집행 전략계획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물량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선방안으로 공적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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