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거액 불법 외환거래 가담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전격 구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검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전격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날 이들 유령 법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해외에서 누군가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고는 차명 계좌를 거쳐 이를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3개 은행 여러 지점에서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모두 46억원 가량을 경비 명목으로 자신들 계좌로 옮겨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