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에 부과한 제약들에 대해 반독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데 이어 또 다른 애플 임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인기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 게임즈 간 소송건에 대한 최신 결과물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부과한 강력한 통제 조치들과 관련해 2021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로 하여금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공하도록 했다. 인앱 구매 시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앱 개발자들이 고객을 자체 웹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구독 상품에 대한 대안 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앱 개발사들이 링크를 제공하거나 사용자들과 대안 결제 옵션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