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 본부장이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회계 관련 규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하는 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회계인공동포럼’에서 “회계기본법이 회계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복규제를 완화하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우리 경제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존 파편화된 회계 규율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고안되었으나, 일각에선 규제 강화,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법률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회계기본법은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중복규제와 제도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법안의 본질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계제도 간 중복과 공백을 정비하며,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인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영역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효율을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런 점에서 회계기본법은 개별 단체의 특수성은 각 소관 법령과 회계처리기준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기본법은 그 상위에서 통일된 용어와 공통 원칙, 최소한의 기본적 회계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의 규모, 공공성, 이해관계자 수, 외부자금 의존도, 재정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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