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자금 쏠림과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 행위와 핀플루언서발 불공정거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최고위 협의기구로 지난 3월 20일 첫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 자금이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반 주식 대비 매매회전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단일종목 상품 출시 이후 변동성과 투자 위험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와 함께 운용사의 마케팅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재차 강조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는 상품명과 광고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핵심 위험요인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주문했다.

증시 과열 국면에서 확대되는 핀플루언서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불법 금융광고 차단과 제재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매수 후 종목 추천 방식의 시세조종,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영업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위법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문사와 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AI 해킹부터 GA 리스크까지…소비자 위험 전방위 점검

회의에서는 AI 고도화에 따른 금융권 사이버 리스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공개된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등을 계기로 AI 기반 해킹과 전산장애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단기간 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을 확대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업권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연루되거나 세무·노무 컨설팅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제한과 제재 회피행위 차단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상호금융권 소비자 불편 사항도 논의됐다. 생계비 계좌는 소비자 편의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타 업권 대비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별 이율 상향 유도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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