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AI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거래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고, 각국 과세당국의 조세회피 방지 규제 역시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국제조세의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가 출간됐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국제조세론』 전면개정판(삼일인포마인)을 펴냈다. 2021년 초판 발간 이후 5년 만의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은 AI·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제조세체계 개혁(BEPS 2.0), 글로벌최저한세, 역외탈세 대응 등 최신 국제조세 이슈를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거래 조사와 과세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세조약 남용, 수익적 소유자(BO), 주요목적기준(PPT) 등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OECD 기준과 국내외 판례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국제거래 설계와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거래흐름도도 풍부하게 담았다.

책은 ▲국제조세 일반론 ▲조세조약론 ▲국내원천소득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국제조세의 기본 이론부터 조세조약 해석, 국내원천소득 과세, 글로벌최저한세와 BEPS 2.0까지 국제조세 전반을 아우른다.

저자인 김명준 전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활동하며 국제조세 정책과 과세 실무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국제조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퇴임 이후에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국제조세 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논문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겸 국제조세·투자센터장을 맡고 있다.

출판계와 실무가에서는 『국제조세론』이 기업 국제조세 담당자와 세무공무원, 법조계 실무자들에게 국제조세 흐름을 읽는 실전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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