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편 경로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과학 장비 도입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구축한 ‘5대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의 마약 단속 성과와 향후 단속 기법의 과학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5대 우편집중국 촘촘한 그물망…마약 밀수 3건 적발, 수치인 추적 수사

이종욱 관세청장은 취임후 첫 보고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모든 우편 물류가 단 5곳의 우편집중국을 거치도록 물류 경로를 재설계해 주었다”며, “이 5개 집중국에 판독 및 마약 검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2차 저지선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양우편집중국 등에서 엑스레이(X-Ray) 음영 판독을 통해 수상한 물품을 포착했으며, 적발된 3건 중 1건은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이고, 2건은 수치인(구매자)을 검거했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외국에서 마약을 보낼 때 ‘한국은 웬만해서는 다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편에 이어 특송, 여행자 등 모든 반입 경로를 촘촘히 통제하고 있다”며, “원점 타격을 위해 해외 세관 당국과도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단순 스캔 넘어 화학적 캐치 해야…‘전자코’ 등 예산 아끼지 말 것”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적발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단속 기법의 고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육안이나 엑스레이 판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요즘 과학 기술 발전 수준을 보면 마약 성분을 화학적으로 캐치하는 장비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 탐지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이 “실험실 단계에서 작동하는 ‘전자코(Electronic Nose)’ 기술을 현재 국가 실증 사업으로 현장 적용 시험 중”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돈이 들더라도 현장 보강을 빨리하라. 미래에는 기계가 대체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엑스레이, 전자코, 탐지견 등을 복합적으로 투입해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감한 예산 투입을 지시했다.

범정부 총력 대응…우정사업본부 포상 방안도 확인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마약 단속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해 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에 우정사업본부의 실적에 따른 차후 포상 체계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차관은 보고를 통해 검·경·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발판으로 9년간 잡지 못했던 ‘필리핀 마약왕’의 국내 송환에 성공하는 등 초국가 마약 범죄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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