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회장 최준호)가 2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 주최하고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산·학·관·연의 관세·무역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글로벌 관세 환경 변화와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전략 모색

 

최준호 한국관세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중동발 전쟁에 따른 고유가 환경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AI를 활용한 관세 업무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고 실무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창령 기획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관세청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례 없는 FTA 집행 특례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고 있다”며 학회 측에 법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서 관세행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격려사에 나선 윤영선 고문(전 관세청장)은 “한국관세학회는 교수진과 현업 관세사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물품의 원산지만 잘 관리하면 수입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공급망 관리가 훨씬 중요해졌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맞춰 한국관세학회가 정책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 전문성 제고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관세사 시험제도 개선 연구를 언급하며 “관세청의 AI 대전환에 발맞춰 관세사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립 50주년을 맞아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를 넘어 ‘제2의 세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 공동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출총이익률 중심 검증 한계"…대미 관세 절감 위한 ACPP 개선안 제시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관세, 법령·제도, 무역 등 3개 분야에서 총 15편의 학술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세션 1(관세 분과)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영모 관세사(PwC관세법인)는 ‘한국 관세청의 All Cost Plus Profit(ACPP) 검증법 개선을 통한 상호관세 절감 방안 연구’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상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에서 이 관세사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한국 관세청의 ACPP 검증 방식이 단일 평균값 위주의 매출총이익률(GM) 중심 가중평균법에 치우쳐 있어 회계처리 방식이나 사업모델 차이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상거래까지 오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세사는 대안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증 방식을 제시했다. 미국 CBP는 국세 목적의 이전가격 보고서(TP Study)에 기초해 영업이익률(OM)과 정상가격 범위(사분위 범위·IQR)를 인정함으로써 검증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평가운영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이익률(OM) 병행 적용을 허용하고, 사분위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례 분석 결과, 영업이익률 중심의 사분위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금 180억원에 대한 대미 상호관세 약 45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맹철규 대진대 교수,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 한림), 권승하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관세행정의 ACPP 산정 방식 현황을 짚어보고,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법령·제도 분과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발표됐다. 무역 분과에서는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규제가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반도체 중심 수출통제 정책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소개되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모 PwC관세법인 대표 등 ‘관세대상’ 수상…대학(원)생 경진대회선 단국대 대상

 

한편 개회식에서는 관세행정과 학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2026년 관세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관세대상은 토론 발표자로도 참여한 이영모 대표관세사(PwC관세법인)에게 돌아갔다.

 

이 관세사는 세관 현장에서의 장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관세 리스크 예방과 대미 통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진수 대표관세사(천지관세법인)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수행하며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엄광열 원장(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은 국제무역 및 물류 분야 전문가로서 강원 영월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거점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총 12개 대학에서 21개 팀이 참가해 참신한 연구 성과를 겨룬 결과, 단국대학교 팀(김지윤·윤지민)이 발표한 ‘EU 배터리 규정 제도가 한국 수출 및 통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이 대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조선대학교와 백석대학교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한남대학교·전주대학교·인하대학교 등에 돌아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