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과 글로벌 관세장벽 심화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HS Code)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강병로, 이하 분류원)은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깜깜이' 품목분류 줄인다…68개 비공개 사례 전격 공유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개별 기업별로 비공개돼 왔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무역 규범으로, 적용 코드가 불분명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분류원과 협회는 최근 3년간 개별 업체가 승인받은 반도체 장비·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사례를 상호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기존 심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중복 신청하는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속도 가속화…사전심사 처리기간 15일→9.5일 단축

수출 기업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분류원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7.8% 증가했으나,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도입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기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9.5일로 5.5일 단축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품목분류 차원의 K-반도체 지원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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