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원칙적 이견이 팽팽해 단독 강행과 보이콧이 맞붙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견제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 법안들의 관문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민생과 경제 등 국정과제와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치는 대로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 안팎(6월 셋째 주)으로 제시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앞세운 전략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치를 이어가고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또다시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감행한다면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를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관행과 권력분립 논리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법사위에 사활을 거는 본질적인 이유는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가 고유 권한을 넘어 사실상 쟁점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목을 잡는 '최종 상왕 관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이 깊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가 야당의 몫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 원내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22대 국회 후반기 출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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