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수 변동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7일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확보한 25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더해 추가로 20~30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총 45~55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세수입 역시 당초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나 현재의 초과세수 국면 모두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재정 시스템의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세입추경 편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장기 전략사업에 전략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AI 혁명에 따른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정의하며, 산업·규제·금융·재정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성장률과 수출,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에 따른 반등이 아니다"라며 "이는 AI 혁명이 이끄는 구조적 성장기로, 대한민국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4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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