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장비와 물자를 공동개발 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서버로 참여한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 다국적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약, 방산, 원자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협력 과정에 있어 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애초 나토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토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청와대는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성과도 소개한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8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리셉션 개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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