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정부 간에는 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이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데 이어 백악관에서도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적 표적이 됐다는 메시지가 발신되자 한국 외교당국도 놀라 발언 배경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다는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미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고,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은 밝지 않다. 강 대사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이 참석할지 여부와 대외 메시지에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21일부터 사흘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한국도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같은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미 한국대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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