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안정적인 세수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반도체 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전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될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란 글을 올리면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 수입 상당수를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5대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기계공업, 철강 및 비철금속)에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AI를 통한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비중이 대폭 증가한 상태다.

최근 나머지 제조업들도 괜찮기는 하지만, 전체 세금 현금흐름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은 국가 재정의 현금 창출 통로가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면 반도체 상황이 어려워지면 국가 재정 현금 흐름이 압박받게 되고, 국가 채무 쪽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를 지난 20여 년간 장기 세금 수입(세금 현금흐름) 추이를 비춰본 결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임 국세청장은 반도체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서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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