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서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민간 공급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활성화와 비아파트 금융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급 정책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공급·금융·세제 분야 토론 결과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의견은 공급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이 접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 신축 지원과 민간임대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공급 분야 기조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정비사업 정상화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공급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금융·세제 지원과 행정절차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과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 추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용도 변경 등 주요 사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공급 병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과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와 민간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급자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연장,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업계에서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경색으로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공급 금융 정상화를 요구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확대뿐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에 안내된 금융 조건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약속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사전청약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세부 금융 조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중도금과 잔금 부담 등 온라인과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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