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금융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에는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가계대출은 현행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세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 원칙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의 후속 논의가 이어졌다.

 

◇ 공급 확대에 방점…비아파트·민간임대 활성화

 

정부는 공급 부문에서 인허가 절차 단축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민간 임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매입임대와 민간 임대 공급을 함께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건설 자금,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함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 매입과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형 임대와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 대출 규제 유지…"실수요자는 핀셋 보완"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 부족과 시중 유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과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은 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핀셋으로 이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잔금대출 차질과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지방 대출 규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제기됐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해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갭투자와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세입자 피해 가능성은 살펴보겠지만 제도의 기본 취지를 변경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요를 자극하는 금융과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은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공급 확대에 필요한 금융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 세제는 실거주 중심…다주택·비거주 보유 차등 검토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를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상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나 국민 부담 확대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 실제 납부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를 구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적정 규모의 실거주 주택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되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집은 사는 곳"이라며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의 주거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개별 국민의 사정을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야 하지만 한정된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 여부와 실거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에 따라 정책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보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어떤 원칙 아래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제도는 후속 대책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지만,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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