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했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전 의원이 퇴직자의 로펌행 원인을 공정위 내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한 그는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의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심사와 관련해선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주 위원장은 "네이버에 관련 자료 요청을 13회나 했고, 관련 산업·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도 8월 말까지 상당 부분 완료된다"며 연내 심사 완료 의지를 내비쳤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난달 결정과 관련해선 "동의의결로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중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구체 측면에선 법 위반 판단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 의결안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제재해야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독과점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활용해 피해 기업을 돕는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관련해선 "작년에 안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장에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시행령은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 않는 등 몇몇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쿠팡이 이를 이용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받았다가 김범석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 올해서야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시행령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 서비스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을 부과해 예비부부의 부담이 크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4월부터 (스드메 계약 관행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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