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 핵심 결론 

이번 개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강화된다. 공제한도 산정 방식도 구간별 정액에서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뀌어, 경영기간이 곧 공제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적용 업종은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되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숫자'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하는 개편이다.

 

◆ 배경 설명...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에게 가업승계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술과 거래처, 고용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가업승계 제도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2~3년 전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제조업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그 허점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래 제대로 경영한 기업에는 더 크게 지원하되, 형식적인 승계에는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주요 쟁점 — 무엇이 달라지는가

 

▎1,000억 원보다 '30년'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1,000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30년'이라는 숫자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소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공제한도 산정방식도 '경영연수 × 20억 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했는지가 공제액을 좌우하는 핵심 판단요소가 된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대표이사 취임 시점과 실제 경영 참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가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병원·약국·주차장업·마트·운송업·프랜차이즈 등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단순 서비스 매출이 주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업종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05개에서 727개로 좁아지며, 공제 대상 자산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던 '토지'에 대한 공제 범위도 축소된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30년 이상 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겸업하고 있다면 사업별 매출구조는 어떤지, 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속받은 뒤에도 10년을 관리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거액의 상속세를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지분율·고용·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업승계는 '상속 시점의 절세'만 보고 설계해서는 곤란하며, 상속 이후 후계자의 경영계획까지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야 한다.

 

▎자녀가 승계하지 않는 기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의사가 없거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일정한 경우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제도(조특법 §30의8)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승계의 개념이 '자녀 상속' 중심에서 '기업의 존속'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실무 적용 —국세청 조사국 경험에서 본 이번 개편

국세청은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국세청은 경영기간 30년 요건을 대표이사 취임일, 실질 경영 참여 시점,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법인 설립일만 오래됐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반대로 한 업종에서 오랫동안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오너라면, 이번 개편은 공제 규모가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제 확대'와 '요건 강화'라는 두 방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데 있다.

 

◆ 실무상 유의사항 — 지금 점검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 본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다. 최종 입법 과정에서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 요건 및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최종 개정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 결론 및 실행 제안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만 보면 기업인에게 매우 유리한 개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제한도가 아무리 커져도 30년 경영요건이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업승계는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이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세법상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부터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작업은 상속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업종 구조, 지분 상태, 실질 경영기간에 따라 실익과 리스크가 크게 갈리는 만큼,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한 사전진단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프로필] 이봉구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교수(세무조사과목)

•(전) 국세청 19년 근무

•세무조사·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조세불복 전문

•유튜브: 세무사이봉구 / 세무조사 5분 특강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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