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최초로 비정기 조사국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은닉재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선박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예금 일부를 추징하고, 우회 경영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는 시도그룹 한국 영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과 탈세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관련해선 ▲다주택자의 편법증여, 위장매매 행위 등 부동산 세무조사 ▲주가 누르기, 쪼개기 상장 등 불공정 주식 탈세 ▲초고가주택 사적 사용 등 법인 유용 행위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 등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민생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수입‧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해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이제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들에게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 1만명의 체납관리단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최근 마감된 2차 채용에서도 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체납관리단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적극 행정 분야 관련해선 세정지원을 성장에서 소외된 서민과 청년, 영세사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집중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의 불합리와 불편을

과감하게 해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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