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덕세무서 신설이 거의 9부능선을 넘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 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 지역은 세무서 수요가 계속 요구됨에도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7월 행안부 직제 심사에서 충북혁신지서가 세무서 승격이 이뤄지고, 이번에 대덕세무서 역시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세무서 두 곳이 신설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광역시 가운데 세무서가 3곳 뿐인 곳은 대전이 유일한 반면, 북대전세무서 2024년도 세수가 3조5862억원으로, 세무공무원 1인당 세수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쏠리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도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나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행안부 심의 결과에 따라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분리돼 유성구는 기존 북대전세무서를 유성세무서로, 대덕구에는 대덕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유성구 관할은 세수 1조5729억원, 납세인원 20만4000명, 직원 정원 96명이며, 대덕구 관할은 세수 2조1741억원, 납세인원 10만4000명, 직원 정원 59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대전지역은 주요 세정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라며,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기며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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