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기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산업과 청년·지방·교육 분야의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이다. 단기성 지출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다.

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로는 10년 또는 20년간의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고, 기금 도입 첫해인 내년엔 실제 내국세 수입 중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부분이 기금에 적립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10년 또는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6.1%. 올해 추경예산 기준 내국세 368조원에 이를 적용하면 내년 내국세 기준액은 약 39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처가 현재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내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와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보수적인 추정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세수 호조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특별상여 확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두 세목 모두 내국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기업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는 연말 결산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걷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 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세 호조가 일부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93.0%를 기록했다. 내년 이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내국세는 475조 원+α로 늘어난다. 여기서 장기 추세에 따른 기준액 390조 원을 빼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는 85조 원+α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차액까지 기금에 넣을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에 가닥이 잡혔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막판 논의에서 이를 35%로 낮추는 쪽으로 쏠린 모습이다.

교육부 입장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협의안보다 줄일 수 있는데,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천억원보다 5.1% 늘어난 약 80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내년도 교부금 약 100조 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규모다. 다만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안’ 역시 두 부처가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이슈는 교부금의 최소 보장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전체 재정 운용을 맡는 기획처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자동 연동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이슈가 적지않지만 두 부처가 막바지 단계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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