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가 짙은 운무에 휩싸여 마치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세운 바벨탑처럼 꼭대기만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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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주에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세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축 회관 준공을 앞둔 가운데, 전문성 강화와 회원 소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중문 부영호텔&리조트에서 회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과 고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세미나와 인문학 특강, 지역회별 교류 프로그램, 체력단련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무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별로 흩어져 활동하는 회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병곤 회장은 개회식에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제주에서 추계 회원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를 열게 됐다”며 행사 준비에 힘쓴 지역회장들과 참석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세제도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감액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발단의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당시 조세소위는 소상공인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고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과 일본의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세제와 세무행정,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8일 서울 EL-Tower 멜론홀에서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회원들과 함께 ‘제31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세무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친선을 다졌다. 특히 올해는 양 연맹이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날 양국 연맹은 기존 우호협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개정 협정에는 양국의 세제·세무행정·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무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연구성과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연맹의 친선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열리는 이러한 행사가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와 사업이 더욱 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과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사용을 미루며 2400억원이 넘는 재원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의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에 힘입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적립하는 데 그칠 뿐,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는 소극적인 실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8월 31일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457억원이었으나, 기금 잔액은 2410억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8곳은 147억8400만원을 모금하고도 관련 사업 지출액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기금사업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집행률이 0%인 지자체는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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