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동결 전망을 깨고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리를 연 3.00%까지 올렸다는 사실보다 한은이 왜 두 달 연속 인상을 택했느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압력이 더 커진 뒤 대응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의 판단도 인상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었다. 총재를 포함한 7명 가운데 6명이 0.25%p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만 2.75% 동결 의견을 냈다. 다만 두 달 사이 금리를 0.50%p 올린 만큼 앞으로도 같은 속도의 연속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처음 공개된 6개월 후 금리 점도표의 중간값은 3.25%였다. 현재보다 한 차례 정도 더 올리는 경로가 중간 전망으로 제시된 것이다.

 

◇ 동결 소수의견 1명…금통위는 물가에 무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지난달 16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가 이번에 가장 경계한 것은 물가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높아졌다.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일반 소비자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과 같은 2.7%로 유지했다. 그러나 근원물가 전망은 2.4%에서 2.5%로 올렸다.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2.3%를 유지했고 근원물가는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까지 커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신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에 이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며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뒤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금리를 올려 향후 필요한 긴축 강도와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신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 정책 대응은 뒤늦은 대응에 비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연구 결과”라고 전했다.

 

 

◇ 성장률 3.3%로 ‘껑충’…금리 인상 부담 덜었다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된 점도 기준금리 연속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p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2.9%로 0.8%p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보다 성장 전망이 크게 높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다소 줄었다.

 

반면 금융안정 부담은 여전하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와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지만, 환율 안정만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성장률 상향으로 금리를 올릴 여력은 커진 반면 물가와 금융불균형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 ‘연속 인상’ 뒤엔 속도조절…점도표 중간값 3.25%

 

다만 이번 연속 인상이 곧바로 추가 연속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는 연 3.25%에 가장 많은 10개의 점이 찍혔다. 연 3.50%는 6개, 현재와 같은 3.00%는 5개였다. 전체 21개 가운데 16개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예상했지만 중간값은 3.25%였다.

 

지난 5월 점도표에서는 3.00%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개, 3.25%와 2.50%가 각각 2개였다. 석 달 사이 금리 전망 전체가 위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앞으로 남은 회의마다 금리를 연달아 올리겠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신 총재도 “6개월 시계에서 3.25%가 중간치로 나왔다”며 “앞으로 통방회의가 (6개월간) 4번 남았는데 중간치가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정도인 만큼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거푸 2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도 이 같은 변화가 담겼다. 금통위는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의 연속 인상은 긴축 속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신호라기보다 필요한 대응을 앞당긴 성격이 짙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높이고 물가 압력의 장기화를 경계하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단행한 0.50%p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여지를 남겼다.

 

시장의 관심도 이제 연속 인상 여부에서 최종 금리 수준과 다음 인상 시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현재 점도표의 중심이 3.25%에 형성된 가운데 물가가 한은 예상대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지가 추가 인상의 속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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