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관리에 나선다. 사업 지연 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자금지원과 보증, 인허가 등 필요한 지원을 관계부처와 연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중소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롯데캐피탈, KB자산운용,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여기에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를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2027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25개 사업장, 약 18만호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회사가 직접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금융업권 자체펀드가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한다. 이후 사업 지연 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연계한다.

또한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 중인 곳은 ‘정상진행’, 일시적인 애로 요인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곳은 ‘공급촉진’으로 분류한다.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은 ‘정상화지원’,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은 ‘매각유도’ 대상으로 관리한다.

공급촉진 또는 정상화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 금융권을 연계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이나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를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가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원을 연결한다.

공공임대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고 인허가 등 비금융 분야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해소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도 인허가나 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지원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반면 매각 외에 다른 정상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꾸리고 PF 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5배 늘렸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 인력을 배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는 PF 관련 금융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접수하는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가동 중이다.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가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나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접수하면 사안을 검토한 뒤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TF’를 비롯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해 사업장별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 관계자들도 사업장별 밀착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융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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