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내걸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일단 결론이 미뤄졌지만,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전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을 둘러싼 금융권과 노동계의 충돌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손질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4분기 확정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우선 이전 대상에서는 빠졌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기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과 달리 금융위의 이전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의 세종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금융위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기관별 기능과 성격, 다른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따져 최종 이전 대상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거취도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 서울에 집중된 기관들과 수시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이전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는 일단 보류…금융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 직면

 

금융권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준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대상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의 거취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 여러 지역에 기관을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묶는 ‘집적 배치’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새 청사를 짓기 전이라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선도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이 업무 효율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감독기관 등이 서울에 밀집해 있는 만큼 금융기관만 물리적으로 떼어낼 경우 기관 간 협업 속도가 떨어지고 전문인력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정부가 2차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와 부작용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고, 이전기관에서는 인력 이탈과 정주여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2차 이전을 서두르는 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경우 인력과 정보, 기관 간 협업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은 다른 산업보다 집적과 협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기업과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확산…4일 총파업

 

금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노사 갈등과도 맞물리고 있따.

 

금융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에는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청년채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가 포함됐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이어왔으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6.0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2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이전 방침이 발표된 직후에도 금융노조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기 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4분기 최종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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