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기뢰다. 이란군은 자국 방어 및 상대국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주변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작전지역 내지 전쟁구역(戰域)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군이 민간선박 항로를 위해 기뢰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깔아봤자 이란군 입장에서는 인도주의란 명분으로 해협통제를 무력화하고 이란군의 군사자산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민간과 군사 영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직접 교전행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란군은 한국군 UDT나 기뢰제거반에 대한 교전 및 사살할 명분을 쥐게 된다. 미군의 이란 폭격은 인도주의 명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미나브(Minab) 여학교 폭격 사건, 쿠헤스타크(Kuhestak) 결혼식장 폭격 사건 등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군사행동과 무관하게 미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살해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주의가 변명거리가 될 리가 없는 것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전쟁 중에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발언하며, 최소한의 인도주의에 먹칠을 해버렸다.

 

한국군 폭발물 제거반이 호르무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란군은 직접 교전행위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란군은 한국군을 사살하기 위한 교전행위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더 골때리는 건 한국군 폭발물 처리반을 누가 보호하느냐다. 최소한의 지능이 있다면, 미군이 보호해준다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군도 전투함을 보낼 필요성이 커지며, 이는 이란군의 한국군에 대한 적대적 교전행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한국군에선 사상자가 발생 가능성을 급증시킨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만, 폭발물 처리반은 거꾸로 폭발물 설치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 2. P-8A 포세이돈? 아예 폭격기를 갖다 놔라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의 참전은 폭발물 제거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공격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찰은 명백히 교전행위의 일부이며, 전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다.

 

그리고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대잠’ 즉, 물 속 적함‧적병기를 잡는 현존 최고의 대잠 군사 자산이다. 기뢰가 어딨는지 정보수집에도 쓰일 수 있다.

 

혹자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행 유도를 위한 정보 수집은 교전행위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헛소리다.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기뢰나 물속 병기, 적함 정보를 당연히 수집해야 하는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이란군 뒤통수에 총구를 겨눌 수 있다.

 

그러면 한국군 P-8A 포세이돈이 수집한 정보를 민간선박에게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멍청한 소리다.

 

한국군의 P-8A 포세이돈 정보는 시스템적으로 미군에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군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란군 기뢰 부설함을 역추적해 공격할 수 있다.

 

게다가 P-8A 포세이돈이란 게 기본 기능 자체가 잠수함, 기뢰부설함 추적의 최고 전문가이다. 미군이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 최신 대잠초계기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믿는다면, 이건 아예 순악질이다.

 

◇ 3. 군수지원함은 항상 공격타깃…각료들은 삼국지도 안 읽었나?

 

군수지원함은 무조건 공격 대상이다. 삼국지 관도대전에서 조조군이 원소군의 병참이었던 오소를 공격해 완전히 파괴한 것과 똑같다.

 

육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밥차‧탄약차를 받고 싸우지, 밥하고 총알 가지러 후방 보급기지까지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해상전력도 마찬가지다.

 

군수지원함의 전술적 가치는 매우 높은 데 전투병력의 신속한 작전개시, 전투 유지력에 매우 필수적이다.

 

혹자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 보급을 위해 군수지원함을 운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위의 1, 2번 단락에서 설명했다. 안 된다.

 

폭발물 처리반, P-8A 포세이돈 등 잠재적으로 뭘 할지도 모르는 군사자산에 보급을 하는 건 명백히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국제법상 군사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파괴했을 시 명백한 군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목표는 비전투자산이라도 파괴할 수 있다.

 

◇ 4. 결론. 이란군 입장에선 모두 교전대상이다

 

미-이란 침공은 미-이라크 전쟁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라크 때는 9‧11 테러가 있었고, 미 육군이 신속하게 주요 거점을 점령, 상대국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그러나 피점령국민의 반발과 테러로 지속적으로 병력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 최소한 미군이 점령지의 질서를 장악했었다.

 

하지만 미-이란 침공은 맛있는 것만 먹고 나가보려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란의 지휘체계는 원거리 타격으로 붕괴되지 않았으며, 악시오스 등 여러 매체가 지적하듯이 이란의 전력 역시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군은 전력은 상당수 고갈됐고, 대규모 타격을 운운하지만 정치 이벤트 식마냥 간헐적 반짝 공격으로 국제 유가에 찬물을 끼얹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미-이란 침공은 역설적 평형 상태가 됐는데, 미국은 때릴 망치가 없고, 이란은 밀어낼 방패가 없다.

 

한국 정보의 검토 보도가 나올 정도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엄청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짜증 역시 미-이란 침공처럼 어느 정도 유지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현재 미-이란 침공도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체리 피킹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설령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얻을 실익이 있을지 실로 미지수다.

 

그리고 도와준들 고마워 하지도 않을 것이며, 도와줬다가 미움을 받을 공산만 커진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군과 외교부, 안보실에서 청와대에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내든, 어디에 보내든 우리 국군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군 지휘체계와 전력이 살아 있다.

 

후방이든, 민사작전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국이 고작 빨간 약 바르는 일을 시키려고, 업계 최고의 외과의를 부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해볼 거면 거짓말은 집어 치워야 한다. 고귀한 생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나와 자기 자녀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장난으로 손실로 가리고, 책임은 대통령에 떠넘기는 건 실용을 가장한 악덕 이기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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