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금출처조사의 기본 원리부터 실제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간 『자금출처조사 바이블』이 출간됐다.

 

9일 출간된 『자금출처조사 바이블』은 국세청 조사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성재·배병철·허재영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자금출처조사 실무서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 진행, 불복 절차, 조사 이후 부채사후관리까지 자금출처조사 전 과정을 한 권에 담았다.

 

최근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자금 이동 과정에서는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실제 차입한 돈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 실제 거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중요하다.

 

『자금출처조사 바이블』은 이러한 실무 쟁점을 실제 조사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증여세의 기본 구조를 다룬다.

 

증여와 차입의 구분, 증여세 계산 사례, 관련 서식과 함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다.

 

가족 간 차입과 관련해서는 차용증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상환 능력, 거래 당사자의 실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금융자료와 계약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자료 등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진 ‘자금조달계획서’도 별도의 파트로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제출절차, 증빙자료,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실제 작성 사례와 유의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짚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례를 대폭 수록했다는 점이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선정사례 25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 ‘조사사례 25선’, 과세 이후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툰 사례를 담은 ‘불복사례 25선’ 등 총 75개의 사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세법 규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 현장에서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어떤 거래가 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출처조사 이후의 관리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조사 당시 차입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후 실제 상환 여부에 따라 다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채사후관리’를 별도 파트로 구성했다.

 

부채사후관리 대상과 유형, 관련 세법 규정을 정리해 조사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모두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조사 부서 등에서 다양한 조사 실무를 경험한 세무 전문가들이다.

 

이성재 세무회계 인성 대표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 강동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 대응 태스크포스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파견 근무 경력도 갖고 있다.

 

배병철 가감세무법인 택스연구소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3국, 용인세무서 조사팀장 등을 거쳤다. 현재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와 한국세무사회 광고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재영 허재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천·부천·계양세무서 조사과와 재산세과 등을 거쳤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과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바이블』은 자금출처조사를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는 조사 구조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로, 실제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준비 자료와 주요 쟁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역시 다양한 조사·불복 사례를 통해 자금출처조사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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