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문의는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섰다.

특히 양도세 관련 질의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이같은 증가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종부세·상속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천726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질의 건수(2천987건)의 91.3% 수준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은 서면이나 온라인(홈텍스)으로 세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한다.

부동산 세법 문의 건수는 2021년 7,07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4,389건, 2023년에는 2,349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2,673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 들어 1월 327건에서 시작해 3월에는 493건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6월과 7월에는 각각 401건, 400건으로 유지되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2,2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문의의 83%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법 해석 질의가 증가함에 따라 미회신 건수도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중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578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접수 후 365일이 지난 미회신 건수는 230건으로, 지난해 전체 10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세법의 잦은 변경과 복잡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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