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류 및 식품 업체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추석을 앞두고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인 업체들에 대한 탈루혐의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계란 등 양계업자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 제조 및 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 등 16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다.

 

탈루혐의 금액은 무려 약 1조원으로 그간 물가 불안 조장 세무조사 시리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생활물가 밀접 업종, 시장 교란행위, 생필품, 제분 등 독과점‧담합 업체 등 네 차례에 걸쳐 물가 조장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제분업계 담합 세무조사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 대였던 반면, 이번 세무조사 탈루혐의 금액이 급증한 건 지배적 점유율을 가진 배달앱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 대형 패션플랫폼 업체 등에게서 탈루혐의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노려 대규모 프로모션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입점업체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부담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해외 지배주주에게 1조원 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넘기고,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시키고,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등 변칙회계,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회사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빌려 사주 개인 용도로 내준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급 불안을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가격을 올려 세금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계란 생산이 주인 영농조합법인 AA는 특정 거래처에 계란 판매 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 배우자 등에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 병아리를 저가로 공급해 수억원의 이익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

 

 

참깨, 들깨 등 곡물을 수입 업체 ㈜BB는 630% 고율관세 품목인 참깨를 40%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들여오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외국인) 1인 사업장 ㈜bb를 위자업체로 설립, 이 업체로부터 곡물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매출을 쪼개고, 편법적 할당관세 이익을 누렸다.

 

뿐 아니라 ㈜bb로부터 거짜로 참깨 등을 수십억원 사들인 것처럼 원가를 부풀리고, 사주 해외여행, 배우자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썼다.

 

 

종합식품 기업 ㈜CC는 고유가, 고환율 등의 사유로 최근 제품가격을 올리면서, 국내엔 부담을 주고, 해외엔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CC가 해외 현지법인에 별 이유 없이 수백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거기에 더해 인건비 등 수십억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내 관계사의 연구개발비,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DD는 인건비, 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꾸준히 올리면서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했다.

 

사주는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타고 다녔고, 직원 명의로 차명 가맹점을 운영하고, 가맹점의 매출원가를 타 가맹점 평균대비 수십퍼센트 이상 부풀려 소득세를 탈루했다.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로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사적으로 구입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간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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