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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화)

[2026 국감] 여·야 대미 투자 '졸속 추진' 질타…부동산·레버리지 ETF 집중 추궁

박수영 "재경부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무시" vs 오기형 "소관 상임위 아냐"
서울 부동산 '생존 매수'·AI 세수 추계 오차·레버리지 ETF 책임론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한 검증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과 함께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 AI 세수 추계 오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둘러싼 집중 추궁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SMR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력수급계약(PPA) 등 구체적인 수요 계약이나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자금 송금과 선급금이 논의되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며 국익에 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을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정부의 수동적인 협상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정 의원은 미국 측의 요구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리스크와 회수 가능성, 수익 배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측과 협의 중"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검토 등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정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재경부는 '내부 자료라 어렵다', '회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다'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 세수 결정 과정, 부동산 세제 개편 연구 용역, 외환 관련 회의 공문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계속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상품 이슈는 주로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며, 청와대 회의 역시 운영위원회에 업무분장이 맡겨져 있고 국감도 남아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닌 일반 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미 투자 논란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세운 점을 짚으며,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평탄화' 표현이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정책 희화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대출 규제로 전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생존 매수'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반도체 실적 예측치 오차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 예측치가 80조에서 600조까지 널뛰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만들었다는 AI 모델이 사후적으로 검증해보면 예측을 잘하느냐"며 자체 개발인지 외주인지 밝히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국장 띄우기'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졸속 추진된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 확대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1차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정치적 고려나 업무 해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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