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가운데 절반가량이 팔리지 않고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비용으로 2,50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준설골재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각 대상 준설토 9,715만 8,000t 가운데 4,108만 5,000t(42.3%)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준설토 관리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00억원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2049억원에서 올해 6월까지 2,500억원으로 451억원 증가했다. 현재 15톤 덤프트럭 273만 9,000대 분량의 준설토가 판매되지 않고 있어 향후 준설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설토 판매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났지만 준설토를 관리하고 있는 23개 시?군?구 중 판매를 끝낸곳은 13곳에 불과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여주가 2,977만 7,000t으로 가장 많이 쌓여있다. 상주가 412만 3,000t, 예천 272만 4,000t, 구미 267만 6,000t, 칠곡 61만 5,000t 등 순이다.
관리비용도 여주가 8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미 226억원, 부여 221억원, 밀양 195억원, 창녕 186억원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준설토 적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수익금이 감소하고, 비산먼지 발생·유실에 따른 환경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준설토 매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조정 등 조기매각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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