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작년 4월 삼성증권은 대단한 배당사고를 터트렸다. 전산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증권이 배달되었다.
잘못된 배달은 곧 알려져 수습이 되었지만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버려 법의 처벌을 받고 삼성증권은 92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다. 1명의 실수로 16명의 직원은 양심을 팔았다.
삼성증권은 사고를 알고도 곧바로 주식 매도를 막지 못했다. 임직원 계좌에 매매 정지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같은 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었고 조합원계좌의 입금 후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 순차로 처리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착오로 입금 되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조합장 계좌의 출금 후 동일 수량이 조합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는 배당시스템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경고나 알림도 없었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입출고 순서가 바뀌었고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의 확인이 되지 않고도 매도될 수 있는 체계로 그간 운영되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온전한 프로세스를 구현하지 못하여 엄청난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오류는 뒤로 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매도한 직원들의 도덕심만 비난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증권 시스템이고 금융시스템의 현주소이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은 전혀 다른 라인으로 진행된다. 잘못 입력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배당하는 행위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통보되고 이 기관이 주식신규발행을 실행해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사라졌다.
28억원 어치의 주식이 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수치를 알리는 경고도 없었고, 발행가능한 주식 수가 1억 2000만 주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28억이 넘는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시스템이 걸러주지 못했다.
배당착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천억이 거래되는 어이없는 시스템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뒤늦게 금감원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 또 다른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을 세우고 주문한도시스템을 만들고 초과주문에 경고나 주문보류의 제어장치를 한다고 뒷북을 쳐야 했다.
금융의 선진화는 잘 갖춰진 인프라서 시작
우리나라는 금융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IMF를 겪었고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도 흔들렸다. 그 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예시한 증권배당 시스템을 보아도 그렇고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구멍들이 있을 것이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의 보완이 이루어졌을까. 배당사고를 터트린 회사의 경영자가 자리를 내놓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
금융선진화는 금융특화 빌딩을 짓고 외국의 것을 따라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로 금융회사를 모아 놓은 빌딩이 있다고 절로 금융의 생태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먼저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려 국내외 기업들이 들어온다.
각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기술은 진화하게 된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투입되고 새로운 진화의 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최신의 기술이 있는 곳에 최적의 첨단 기술이 존재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도시 ‘말보다 적극적 행동’ 필요
최근 세계가 금융발전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제조업이나 무역이 아닌 금융이 첨단 IT기술을 입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대열에 우리도 끼어들어야 한다. 우리의 뒤떨어진 금융기술이 선두를 따라잡을 기회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그림을 그리며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요란한 빌딩과 금융단지의 이름만 남았을 뿐이다.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금융생태이다. 이름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투자가 자유롭고 금융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었어야 했다.
각종 규제의 벽들이 높으면 또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금융 중심지라 명하고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를 키우려고 했지만 금융기업들은 이 지역을 이탈하여 제 살길을 찾아 나섰다. 한곳의 집중육성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좁은 땅덩어리에 두 개의 중심을 세우려고 한 것부터가 오산이다.
최근 런던이나 홍콩 등 기라성 같이 존재하던 금융허브도시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허브에 흔들리고 있다. 기존의 성들을 치고나오는 뉴 페이스들은 해당 정부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새로이 떠오르는 금융기술을 전폭 밀어주고 있다. 기술을 밀고 유능한 인재의 체류를 허용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바로 이러한 적극적 행동이다. 금융중심지는 섬이 아니다. 경제권이 몰리는 중심지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곳이다. 명목보다 효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곳은 최적의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집중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지역이다.
[프로필] 김 용 훈
• 법학박사
•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정치·경제 컨설턴트.
• 시사칼럼니스트(헤럴드경제, 천지일보, 대구신문, 조선, 동아, 경향 등)
• 「1% 명품스피치」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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