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3.5℃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4.2℃
  • 맑음대구 15.8℃
  • 구름조금울산 14.3℃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2.2℃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6℃
  • 흐림강진군 13.8℃
  • 구름조금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인사청문회] 김현준 “법률상 납세정보 공개 못 해…탈세, 고액체납 등에만 제한적 공개”

유승희 “상위 1% 재산가 납세정보 미공개…근본적 체납대책 미비”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액상습체납자 근본대책으로 상위 1% 재산가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체납자만 공개될 뿐 예비적으로 고액소득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세무 투명성 차원에서 모든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들 국가처럼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위 1% 고액소득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유 의원의 말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사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 납세자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다”며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