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2℃
  • 흐림강릉 25.7℃
  • 구름많음서울 27.4℃
  • 대전 24.5℃
  • 대구 28.2℃
  • 울산 28.0℃
  • 광주 26.7℃
  • 흐림부산 28.5℃
  • 흐림고창 26.8℃
  • 구름많음제주 35.5℃
  • 구름많음강화 26.5℃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0℃
  • 흐림강진군 28.6℃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과제 "공평과세 위해 정무능력 발휘해야"

탈세 관련 주요 대응 법안 상임위 통과 '시급'
역외탈세 근절 위해 국가간 세정협조 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평과세'.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언급했던 단어다.

 

문재인 정부 국세행정 기조는 크게 ‘개혁’과 ‘공평과세’로 나뉜다. 앞선 2년간 국세청은 다수의 개혁과제를 통해 고질적 관행을 철폐하고,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에 혁신을 가져왔다.

 

세무조사에서는 표적조사가 사라졌고, 지방국세청의 독립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뚜렷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기조사체제를 구축했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라기보다 세무컨설팅에 가까운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소통도 강화됐다. 한 달에 두세 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소통이 현장상주형 여론수렴, 세무지원 체계로 전환했으며, 납세자가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했다.

 

조직 개혁은 수직적 내부문화 개선이 눈에 띈다. 현장소통팀에서는 각 세무서, 지방청 운영지원 조직 관계자들이 서로 고충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협력적 관계로 조직문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러한 개혁의 유산을 기반으로 공평과세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 엄단’ 국회 협조 확보가 관건

 

공평과세를 위한 당면 과제는 고액상습·역외탈세 차단이 첫 손에 꼽힌다.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은 추징액수 늘리기보다 불공정한 탈세행위를 얼마나 정확히, 실수 없이 짚어내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특히 강조되는 것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이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조사심의팀 등의 인프라가 확립돼 있으며, 체납의 경우에는 김 청장이 세청 징세법무국장 직위를 맡은 바 있어 은닉재산 추적분야에는 일가견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 내부의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다만, 이같은 국세청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 중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여권법 개정과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은닉재산 추적법(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된 국세청의 숙원사업이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권법은 국회 외통위와 외교부가 과도한 개인 자율 침해라며, 논의 자체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관인 은닉재산 추적법은 금융위 내 상임위 내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임위원 간 금융조회 범위를 친척 6촌·인척 4촌으로 할 것이냐, 친척 4촌·인척 4촌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여권법 개정과 은닉재산 추적법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주문하고, 이에 앞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간 국회 외통위와 정무위 양측에 입법 필요성을 거듭 설득해 왔다. 이미 양측의 논리는 더 발전하지도, 퇴보하지도 않는 단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야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김 국세청장의 정무적 감각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종 역외탈세 대응’ 국제공조·자체분석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대비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앞서 OECD 회원국들과 중국과 인도 주요국가들이 참여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라 기업의 국제거래, 해외 계열사 정보를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 도입까지 마쳤다.

 

또한, 조세회피처 지역을 포함한 100여개가 넘는 다국가간 금융정보교환 체계도 구축됐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있다. 국가 간 공조체계 인프라가 있기는 했지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공조는 여전히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많다.

 

어느 국가나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려는 속성이 있고, 중국과 EU 등 일부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고,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이 많은 미국은 거주지국 과세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이해의 격차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여타 부처의 공조도 있겠지만,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은 국세청이다.

 

역외탈세 실무부문에서는 고도로 변화하는 역외탈세 유형 대응 문제가 있다.

 

올 초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을 중점관리대상으로 꼽고,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 신종유형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본청 이전가격 심의회 설치 통한 중요사안 심의 강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추진하고,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할 전망이다.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조사를 강화하고 조세포탈 공범처벌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