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연내 처리 불투명

특별연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완화 두고 입장 '팽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지만, 영향을 완충할 보완입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 50∼299인 기업은 그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경사노위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건넸다.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로 한 차례 완화방안이 나왔는데 유연근로제까지 받으면 추가로 완화하게 된다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 안을 받으려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법안 등 계류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일괄 타결이 어렵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쟁점법안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까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을 하자는 건 보완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비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