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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수원·용인·성남 추가규제 결정 미뤄

조정대상지역 규제 역풍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6일 비공개 회동에서 부동산 크게 오른 수원·용인·성남지역의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수원·용인·성남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지역의 집값이 묶인 사이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자 당정청은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고심해왔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 발표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투기 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 강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방역대책과 경제 활력 대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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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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