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신남방·북방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협의를 통해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비자금 조성 등 중대범죄 차단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는 신남방·북방 국가 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현지 수입검사 우대 등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세관, 글로벌 관세당국 파트너십,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발생 무역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 디지털무역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의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전국 세관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단순 창구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창구를 다양화를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FTZ)을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안전을 위해 정밀 수입검사, 유관기관과 협업 안전성 검사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ASF, 신종 코로나) 우려 물품 등의 통관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외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행위 등 중대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세액정산제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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