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추경을 긴급히 추진하기로 하고, 무상 마스크 지급, 신천지 교회 폐쇄, 수출과 소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 동참이 필요하다. 뜻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입처 다변화,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당부했다.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을 강조하며,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부가 (백신을) 전량 구매해 긴급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하며,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순간이라고 짚었다.
특히 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과 더불어 광화문 집회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추경 편성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에대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할 것과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를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피해 지원과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을 매련해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경 등 적극재정 필요성이 커졌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대책과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 대책에서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 내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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