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국민 안전과 경기 활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 고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생명 안전 위협과 소상공인·자영업자·수출 피해 등으로 인해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 방안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안전과 경제위축을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추경은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려움 안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추경안을 준비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한번만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도 대비해야 할 저치"라고 말했다.
당정은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며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또한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천억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소비여력의 획기적 제고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하기도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프라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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