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성엽 민생당 대표(사진)가 4일 코로나 추경의 방향을 민생·보육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조7000억원의 정부 코로나 추경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대표는 이중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은 코로나나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며, 유류세 인하나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일몰연장 등도 제안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소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 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며 “양육수당 상향과 소상공인, 농어민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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