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달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4월 중에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 통과를 위해 “선거 중에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 내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 보완점이 많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급대상을 제한해 신속한 지급이 어렵고, 지급금액도 위축된 소비를 일으키고,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 것에 대해 다분히 기계적인 기준이라며 당장 급한 건 올해 사정인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예산 조정을 통한 쥐어짜기식 추경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소득 있는 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으나 지금은 국민 삶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고 지원 규모도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 코로나 재원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의 용도를 바꾸어 코로나 재원으로 쓰자고 발언했다.
정부 예산은 지난해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며, 또 대다수 돈은 인건비 등 매년 연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20%의 용도를 바꾸려면 복지, 사회인프라 등을 포함한 정부 업무 상당수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위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무리한 주장을 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거기간이지만 야당도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삶과 경제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기존에 편성된 예산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비상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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