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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2월 누적 국세수입 2.4조 감소…부가세 환급 등 영향

국가채무 725.2조원…국채 12.5조원 등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월 누적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월 기준 30.9조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적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에서 2월까지 거둔 세금의 비중은 1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내려갔다.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올라가면서 부가세 수입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총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월은 1년 중 국세수입이 가장 적은 달로서 국세수입 하락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덕을 봤다.

 

법인세 세수는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등으로 인해 6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세수 계정에서는 4조8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설비투자용으로 사들인 자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하는데 설 연휴로 인해 환급시기가 1월 말과 2월 초에 집중됐다.

 

기타 국세 2월 세수는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줄어든 2조9000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2월 누적 세외수입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1조7000억원 늘어난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 등 2월 누적 국가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을 앞당긴 영향이다.

 

정부의 올해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원 중 2월 말 집행 실적은 66조8000억원, 집행률은 21.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30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사용처와 사용규모가 법에 의해 정해진 기금 내역을 빼고 상대적으로 정부 소관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맞춘 것이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5000억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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