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건 관련해 재난 대비 제도를 정비하고,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구조나 안전 관리 제도 등 근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지만, 수익성이 강조되고 하청구조가 후진적일수록 재난 대비 비용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노동현장안전특위’를 구성해서 재난대비 관련, 법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재난 관련 제도를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지난 2월, 31번 환자 발생 이후의 상황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점차 개방되고, 초중고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종교시설 운영 등이 점차 시작되기에 언제든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해결하긴 했지만, 경제 위기, 산업 위기와 일자리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경제위기 대응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생활방역은 의료진·방역당국의 눈물겨운 헌신과 세계가 주목한 우리 국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임시직, 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에 소중한 단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 크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은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처리할 법안 13개,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선거 때 처리를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등을 20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자나 원청 기업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좀 더 안전한 사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관련 소모적인 재정 건전성 논란.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 N번방 후속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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