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부풀었던 반도체 경기가 2019년 하향조정되면서 법인세가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세수 수입은 연간 세수 목표의 23.9% 수준으로 지난해 26.4%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세수입에는 3월 법인세 수입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감소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1~3개월,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신청에 한해 3개월 납부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관세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사업상 피해 수입사에 2개월 동안 납부를 연장한다.
3월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만5000건으로 지난해 1월(15만7000건)보다 31% 늘었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3월 총 국세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원 줄었다.
정부 총 살림에서는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크게 늘었다.
1분기 국가 총수입은 1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가 총수입은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모두 더한 수치다.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000억원, 기금 7조4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5조3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운용부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30조1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기금은 법에 의해 지출 등이 통제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7조2000억원 늘어났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일하는 속도는 지난해보다 빨라졌다.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3월 말 집행 실적은 108조6000억원이었다.
집행률은 35.3%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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