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해찬 “단독으로라도 국회 개원…위법적 시간끌기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해진 국회 개원 일정대로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지금처럼 국회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사위나 국회 내부에 두면 당리당략에 의해 개별 상임위의 법률 제개정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에게 심의를 맡길 것을 주장해왔다.

 

통합당은 법사위가 문제라면 국회 특위를 만들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