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1대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법사위의 본래 기능은 개정법안 또는 제정법안이 기존 법체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다.
법안 실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살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막음으로써 타 상임위의 법안 실질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남북관계 악화 등 대외 관계를 고려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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